2009년 5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개최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에서 발표된 민주당 추천 공술인의 발표문입니다. (전응휘, 황성기)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09-05-13 01:40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3603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09-05-11 10:2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194 <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09-05-03 04:02 | 오병일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845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주경복 후보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09-04-24 12:06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820 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09-04-23 05:1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161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 09-04-21 01:20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9119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09-05-11 10:2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194 <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09-05-03 04:02 | 오병일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845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주경복 후보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09-04-24 12:06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820 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09-04-23 05:1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161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 09-04-21 01:20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9119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주경복 후보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09-04-24 12:06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820 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09-04-23 05:1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161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 09-04-21 01:20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9119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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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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