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항의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09.0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CCTV 가이드 라인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가이드 라인 Privacy Guidelines for Use of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by Public Bodies 1. Introduction Video surveillance is one of many tools used by public bodie...

미국 콜로라도 주법 가운데 MPD의 CCTV 운용 관련 규정

미국 콜로라도 주법 가운데 MPD의 CCTV 운용 관련 규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he Chief of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pursuant to the section 2(a) of D.C. Act 1...

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개요 보안 및 공공 안전 적용을 위한 CCTV 기술의 응답 가능한 사용 공표 준비한 사람 리처드 체이스 사무국장 보안업 협회 알렉산드리아 전자 메일: chace@siaonline.org -1- 목차 이후 ...

NSW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1- 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절대 독점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