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09.0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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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090421_통신비밀보호법+공청회+자료집.pdf(1.59 MB)
공 고
우리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안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 일 시 : 2009. 4. 21(화) 10:00
3. 장 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청 406호실)
4. 진술인
- 김성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문승호(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 구태언(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이은우(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변호사) - 김민호(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
2009. 4. 15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유 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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