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09.0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성명서
2009/04/20

090421_통신비밀보호법+공청회+자료집.pdf(1.59 MB)

 

 

 

공 고

 

우리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안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 일 시 : 2009. 4. 21(화) 10:00

 

3. 장 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청 406호실)

 

4. 진술인

 

- 김성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문승호(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 구태언(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이은우(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변호사)

- 김민호(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2009. 4. 15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유 선 호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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