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이종광 판사의 논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미디어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미디어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파일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청회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웹자보 2탄]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 언론의 자유편

[기자회견문]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 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제11차 시민미디어포럼]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

[웹자보1탄]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 인터넷 표현의 자유편

<자료>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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