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MB정권 1년이 되는 바로 이날에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미디어악법의 일괄 상정을 기도했다. 70퍼센트 국민들의 여론을 반역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논의라는 여론의 명령을 거부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권의 불순하고 악의에 찬 ...

[성명]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1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참여연대] 광고불매운동 유죄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

[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

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 (이민영)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촛불집회 기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유엔 진정 (08.8.25)

“ChoJungDong Advertisement Interruption” - Detention two netizens The Internet Credibility Obstruction Investigation Team (Team Manager: Bon-Jin Gu, the manger of Advanced Crime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