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09-04-09 11:28  | 오병일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894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

09-04-02 12:02  | 오병일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557

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

09-04-01 05:33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6154

[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


[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

09-03-31 02:37  | 오병일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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