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이계수/오병두)

이계수/오병두,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민주법학 38호, 2008.12.1, 11-38쪽. <국문초록>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

<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집 첨부)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의 패킷감청 토론회, 패킷감청과정 직접 시연-
- 감청과정에 입회인 참여, 법원 통제강화입회 제도 마련-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

<논평> 경찰은 해킹 허가라도 받았단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논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품위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성명>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성명> 영화진흥위원회는 비상식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

<성명> 영화진흥위원회는 비상식적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 어떠한 비합리적 상상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실이 된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블록버스터 괴기 공포영화다. 이번에 상식과 이성을 벗어던지고 괴기가 된 주인공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다. 지난 1월 25일, 영진위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보도자료/2010.1.18]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