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모바일 규제 쟁점들

뻔뻔한 미디어농장 10차 포럼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 하지 않은 이유 - 모바일 규제 쟁점들 지난해 말 아이폰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것을 계기로 스마트폰의 도입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내 인터넷/모바일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

<성명>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기자회견>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논평> 주민번호의 재앙, 행안부에 책임을 묻는다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1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

<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영화배우들이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는 광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된 것이든, 아니든)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제30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