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성명서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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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실,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프 로 그 램




사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제 1발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1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청소년기본법 개변 방안"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52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회 간사)

자유토론 ----------------------------------- 65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부센터장)
경 수 (사이버유스 기획팀)
진철주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함병수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

별첨자료 - 청소년기본법 전문 --------------------- 75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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