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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138 / 총 게시물수: 1774

[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
02-05-14 11:4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598
[판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

* 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02-05-14 11:4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456
[청보법/소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02-05-14 11:3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176
[청보법] 청소년 기본법 분석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기본법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02-05-14 11:3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313
[청보법] 청소년 보호법 분석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보호법{{) 문화연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997년 7월 1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
02-05-14 11:3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58
[청보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분석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
02-05-14 11:2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39
[청보법] 시민사회단체 개정요구안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안입니다. 52개 시민사회단체와 2곳의 국회의원실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권한 및 심의조정권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시행...
02-05-14 11:25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419
[청보법/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0년 1월에 낸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
02-05-14 11:2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32
[청보법/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02-05-14 11:1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066
[청보법/법률]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總則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
02-05-14 11:18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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