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 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 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
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2001. 2.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보도자료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1-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