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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 민변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
02-05-20 05:5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570

[프라이버시] 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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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7 01:5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360

[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
02-05-16 12:06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47

[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 출처 :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19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02-05-16 12:0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09

[논문]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6,17 합본호(1999년 하반기), 동성출판사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1998. 9. 25. 변호사 김기중 1. 현재 상황의 평가와 분석대상 90년대에 들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었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02-05-15 11:56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01

[논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 이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0년 1/2월호(통권 제34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 1. 서론 ...
02-05-15 11:5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112

[논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이 글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가 28호 특집 주제로 잡은 '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가진 네 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네 번의...
02-05-15 11:5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095

[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민주사회와변론 2001년 1/2월호 통권 43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 성 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
02-05-15 11:4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320

[논문] 민주주의의 요건으로서 표현의 자유

97학년 후기 학사학위논문 민주주의의 요건으로서 표현의 자유 지도교수: 김 세 균 정치학과 93201 - 027 장 덕 천 ...
02-05-15 11:3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972

[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02-05-15 11:3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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