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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10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02-06-02 09:2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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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02-06-02 09:16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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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자료집 가운데 아래 내용을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백욱인)
- 토...
02-06-02 09:15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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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02-06-02 09:1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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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
02-05-31 05:38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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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
02-05-28 11:0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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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02-05-28 02:4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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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합시다!"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02-05-28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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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메일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은 정부의 어떠한 엄포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악랄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
02-05-24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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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수돌 ( 고려대 교수·노사관계학 | ksd@korea.ac.kr )
새 천년의 부푼 꿈은 '정보 사회'와 더불어 마치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어줄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한 집 건너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구...
02-05-20 05:5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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