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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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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4 11:15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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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두호<만화가>)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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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4 11:1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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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과학
청소년정책의 이행과 문화정치
이동연(문화평론가)
02-05-14 11:0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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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
02-05-14 11:08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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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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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4 11:0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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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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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4 10:38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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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
02-05-14 04:07 | 진보넷 | 인터넷 거버넌스 | 일반자료 | view: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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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
02-05-13 01:26 | 진보넷 | 인터넷 거버넌스 | 일반자료 | view: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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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
02-05-13 12: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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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김인방의 홈을 방문해
i세상에 보시면 카피레프트에 관한 20 여개의 글이 분야별로 있읍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카피레프트입장이 아닌 진보적 입장이며 전체 자본제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
02-05-12 02:21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