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방 석 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57-87.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조준현 * 출처 :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6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국제심포지엄(1997. 6. 20. (금) 9:30-18:30,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 세미나프로그램 "인터넷-정보복지를 위하여" - ...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