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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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