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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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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