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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 炳 喆
慶尙大 法大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1. 인터넷의 역설적 상황
2. 기존의 행위능력제도 일반론
3. 구체적 논의점
Ⅱ. 전자거래관련 법규와 이론
1. 전자거래 관련 법규
2. 전자거래의 행위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인터넷상의 행위능력제도의 실태
1. 전자거래에서의 실태
2. 온라인 게임에서의 실태
3. 아바타 사이트에서의 실태
Ⅳ.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 원 칙
2. 유형적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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