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발제>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黃 相 旻 延世大 心理學科 敎授·心理學博士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매체와 청소년 행동과의 관계 Ⅱ. 청소년 집단의 매체 이용 1. 청소년과 매체의 관계에 관한 미신 2. 매체의 영향...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李 虎 龍 江陵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사이버공간과 자유, 자율 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법리 1. 유해정보의 개념정의 2.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속 실태...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 炳 喆 慶尙大 法大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1. 인터넷의 역설적 상황 2. 기존의 행위능력제도 일반론 3. 구체적 논의점 Ⅱ. 전자거래관련 법규와 이론 1. 전자거래 관련 법규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 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