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28 12:4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02-10-25 10:3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0072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
02-10-19 05:16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447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수호천사...
02-10-15 03:1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580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
02-10-11 01:4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48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우리의 주장>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
02-10-11 12:5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33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
02-10-10 08:0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026
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 글리벡 강제실시로 가는 실마리
김동숙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rmdal76@hanmail.net)
글리벡 가격논의 무산
9월 6일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글리벡 가격논의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글리벡이 문제가 된지 벌써 1년이지만, 이제까...
02-10-10 08:04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416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
02-10-08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