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 전기통신사업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대한 민변 의견서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격주간으로 대통령선거때까지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지문날인 반대 거리홍보 활동에 동참하세요. 날도 좋은 가을날, 대학로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올 대통령선거 때 꼭 참정권을 확보하리라...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SIS(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토론회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국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현 황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 결정 (2002. 6. 27) 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