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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십지지문 원지 반환 및 폐기 요구, 이제 위헌소송으로
■ "17살에 찍은 열손가락 지문 원본을 경찰에게서 돌려받길 원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
02-08-02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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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http://gamsi.net
*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린다
■ " CCTV 노동자감시...
02-08-01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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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CLIS Monthly
'초점' 게재문
02-07-29 10:26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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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
02-07-23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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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02-07-22 12:00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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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
02-07-19 05:3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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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문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O O
(이하 주소 생략)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02-07-19 05:0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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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6월 11일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에서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앞으로 제출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02-07-19 04:4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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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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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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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18 12:00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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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02-07-12 12:00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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