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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주거지역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강남구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CCTV의 설치 여부를 범죄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 충돌하는 두 가치(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사생화 침해)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를 주로 논의한다. 아울러 설치 이후 사후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데 토론의 중점을 둔다.

- 발제 :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1 : 완벽한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성선제 한국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2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인권문제
(이창무 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3 : 범죄예방과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고영삼 울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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