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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
03-10-20 11:4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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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활용 외국사례와 그 효과 (표창원)
cctv를 활용하는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제한규정을 알아봄 (파워포인트)
03-10-20 11:4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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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주거지역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강남구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CCTV의 설치 여부를 범죄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 충돌하는 두 가치(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사생화 침해)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를 주로 논...
03-10-20 11:4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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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을 분리한 파일
<합의회의문>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
03-10-20 11:1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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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
03-10-17 04:4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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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
03-10-15 02:2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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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03-10-15 02: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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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1. 취지
○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
03-10-10 03:52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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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
03-10-09 09:0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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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
03-10-09 03:2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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