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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시원, 2002)
* 한국행정학보, pp 205-229.
1. 서 론
2. 온라인 주민참여 및 실명제 현황
3.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적 논의
4. 사례 분석결과 : 진주시의 사례분석
5.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함의
03-10-21 12:3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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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물 규제-미국의 통신품위법, 아동온라인보호법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2002)
* 법학연구, pp 105-146.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공공영역
4.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인터넷 표현물 규제법리
5. 결 어
03-10-21 12:3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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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유향,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331-364
1. 머리말
2.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3.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계
4.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5. 맺는말
03-10-21 12:2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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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논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월간중앙 2003년 09월호
최근 정보통신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실제 이름을 확인받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 ‘메...
03-10-21 12:26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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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주간동아, 2003,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2003년 6월 388호.
전자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데서 나...
03-10-21 12:25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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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2003-05-21, 525호.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화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다음-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제대로 된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며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통신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
03-10-21 12:24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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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기옥, 1999)
* 대한가정학회지, pp 55-66
1. 서 론
2. 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
4.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요약 및 결론
03-10-21 12:2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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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태도 (한정희, 2000)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pp 264-272
1. 서 론
2. 문헌연구
3. 연구 모형 및 가설
4. 연구 방법
03-10-21 12: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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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학승, 1999)
* 통상정보연구, pp 249-271.
1. 서 론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4. 결 론
03-10-21 12:1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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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남우, 2001)
* 법학연구, 171-194
1. 서
2. 현행법제의 주요내용
3. 개선방안
4. 결 론
03-10-21 12:1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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