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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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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9 08:5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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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03-12-29 11: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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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 03-20 권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분석 및 법제검토]
2003.11.10
이민영-주지홍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6/5620032001.pdf
* 첨부합니다.
03-12-26 10:2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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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
03-12-26 10:2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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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2003.12.16)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
03-12-26 10:1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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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
03-12-26 05:54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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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
03-12-26 05:5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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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
03-12-26 03:3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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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
03-12-26 01:5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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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
03-12-26 01:40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3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