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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
03-12-10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79
[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
03-12-08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57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03-11-30 06:4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512
[NEIS]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03-11-28 08:5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92
[지문반대]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돌입 [성명]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
03-11-27 04:4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58
[NEIS] NEIS 공대위, 정책 제안 발표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 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교육 정보화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전자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월 8일 발족한...
03-11-27 12:0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440
[지문반대]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민등록법 등의 국민감시형...
03-11-25 08:2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36
[성명]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권단체 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03-11-25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51
[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03-11-24 03:50 | 진보넷 | 인터넷 거버넌스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46
[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
03-11-24 03:4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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