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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현황 (김종기, 2001)
* 정보보호학회지 Vol.11 No.4, 정보보호학회, pp 35-43.
1. 서 론
2.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정책
4.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03-10-21 12:1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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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에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5월에는...
03-10-21 12:1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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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정준현, 이상원, 오영석
정책연구 01-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http://www.kisdi.re.kr/imagedata/pdf/71/71200100501.pdf
제 1 장 서 론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
03-10-21 12:0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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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
03-10-21 12:0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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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 (김승환, 1999)
*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61-84
통신공간의 확대는 통신수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신수단은 크게는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의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제 인간의 통신공간은 지리적인 한계,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통신수...
03-10-21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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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학 : 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고영삼)
디지탈 혁명과 전자눈 사회속에서 인권은 어디로?
정보화를 국민의 기본권문제와 관련시켜서 분석
1997
03-10-20 11:5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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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고영삼)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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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0 11:5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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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방안 (강준모)
* 정보통신정책 주임연구원
1. 서론
2. 본론
1) 직장 내 모니터링 행위 유형
2) 작업장 감시에 관한 통계
3) 각국의 입법활동 및 관련 판례 등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관련법 현황
2)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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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0 11:5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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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조동기)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8)
전통적으로 사회체계와 개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의 결정적인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03-10-20 11:4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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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와 개인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 보다 정교화되고 음모적인 통제, 새로운 계급계층적 문제의 사회화 등의 우려도 ...
03-10-20 11:4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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