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 성명서
2004/06/06


첨부파일 :.hwp(76.9 KB)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목 차>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덧글(0) 트랙백(0) 이 문서의 주소: http://acton.jinbo.net/zine/view.php?board=policy&id=989&page=79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제열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할 글자: DJT1N2
쓰기 목록  
powered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