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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http://www.mic.go.kr/notice/index.jsp?selOption=title&keyword=%B0%A8%C3...
04-06-11 05:0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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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진 행 >
■ ...
04-06-10 04:15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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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
04-06-09 02:25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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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임.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권유로 '포르노와 매춘문제 연구회'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의 모임은 주최측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
04-06-07 02:3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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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
정재황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과 법률 2002년 통권 제16호 게재 논문
2003년 3월 26일 법무부 발행
** 리더기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http://www.moj.go.kr/files/ebookViewer.tar
04-06-06 10:24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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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성선제(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과 법률 2002년 통권 제13호 게재 논문
2002년 9월 2일 법무부 발행
** 리더기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http://www.moj.go.kr/files/ebookViewer.tar
04-06-06 09:4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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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목 차>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04-06-06 08:5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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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보화연구 제5호 (2001. 10. 31)
http://web.scourt.go.kr/jiweb/05/body4.htm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목 차>
1. 대상판결
2. 이른바 ISP의 책임
가. ISP의 개념
나. ISP책임이론...
04-06-06 08:5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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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목 차>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
04-06-06 08:5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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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http://web.scourt.go.kr/jiweb/11/body07.htm
이춘수 예비판사
(수원지방법원)
I. 들어가며
광대역 인터넷 서비...
04-06-06 08:46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3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