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
04-12-02 02:1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021
-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
04-11-25 06:35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673
-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04-11-25 04:37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141
-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하며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1월 22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 보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
04-11-22 05:4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16
-
[의견서]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발의로 상정된 3개 법안 - 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률안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
04-11-22 12:5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71
-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교육부가 발의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및 의견서 발표
* 문의 : 오병일 (공대위 운영위원장, 02-701-7688)
[성명서]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
04-11-22 12:5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060
-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친북사이트 차단 규탄 성명 발표
■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01-7688)
[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
04-11-18 12:1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272
-
월간 <네트워커> 2004년 11월호 통권 제17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네트워커>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
04-11-16 03:13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264
-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 취지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
04-11-02 01:2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042
-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2...
04-11-01 11:34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