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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05-01-13 06:1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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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
05-01-13 02:46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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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개 여성성적소수자단체 연대체(가칭_이하 <4개단체연대체>)> 입니다.
오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기자회견을 맞아 <4개단체연대체>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목적별 공부 대안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05-01-13 01:40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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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04-12-17 03:0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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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각 언론사 문화관광부 담당기자
담당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patcha@patcha.jinbo.net
1. 문화관광부는 급속하게 변한 디지털환경 하에서 용어의 새로운 정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제 권리의 보호 및 제한 신설, 저작권 관련 제도 등의 정비 ...
04-12-16 08:42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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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
04-12-10 01:4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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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네트워커> 2004년 12월호 통권 제18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네트워커>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
04-12-06 05:59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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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기본법 제정 못하면,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안도 차질 빚을 것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
04-12-03 02:1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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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
04-12-02 02:4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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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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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 4개 시민...
04-12-02 02:2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