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 1. 취지 -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단일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5505명이 명퇴됐다. 한편 KT는 유선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정체를 KTF PCS 재판매를 통해 돌파하고자 직원 개인별...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고 지난해 NEIS 반대 투쟁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취한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려는 취지도 갖고 있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8회 세미나(2001.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jkim-emonitor.html
[논문] 사이버 성폭력 실태 - 김은경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2회 세미나(2001.3.3)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cyberstalking.html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7회 세미나(2001.6.2)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
[논문]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백광훈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7회 세미나(2002.2.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violence-baik.html * 이 글은 수사연구, 2002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자료]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