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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보도자료
발신: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소속단체: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
05-02-14 12:14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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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
05-02-02 07:55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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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
05-02-01 12:59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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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
05-01-28 02:31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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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05-01-25 01:1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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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pleft.or.kr/antilaw
캠페인...
05-01-19 02:18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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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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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8 12:4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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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05-01-17 03:07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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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
05-01-14 02:5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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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
05-01-14 01:4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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