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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동조합 게시판 주장과 명예훼손

http://blog.joins.com/i_fagott81/2196708에서 퍼왔습니다. 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
04-06-06 08:38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50
[판례] 근로조건 향상 주장 사내 통신망 게시물로 징계해고 못한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9.06, 서울고법 2000누16694 ) [요지]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
04-06-06 08:0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426
[판례] 명예훼손과 게시판 관리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도 게시판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무 없어 그 동안 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루어볼까 한다. 최근 필자가 IT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강연이나 발표회에 참석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04-06-06 08:0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988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2004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과 홍문기 협조자 : 노숙자대책팀장 신종한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998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응급하...
04-06-05 01:4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62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제 목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15 간행일 2003.03.31 첨부 파일 1연간보고서 1 목차요약.PDF 3연간보고서 2편-1.PDF 5연간보고서 3편.PDF 6연간보고서 부록.PDF 4연간보고서 2편-2.pdf 2연간보고서 1...
04-06-03 04:05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986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 목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쪽수 111 간행일 2003.12.29 첨부 파일 인권실태조사결과0312291.pdf < 목차 >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박경태, 장수현 -1 기지촌...
04-06-03 04:0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038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제 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8990475384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21 간행일 2004.04.30 첨부 파일 2003 연간보고서.pdf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
04-06-03 03:57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65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 목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04.06.02 파일명 0602_국가보안법실태조사.hwp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
04-06-03 03:5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781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흥미로운 토론회가 있어 소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04-06-01 09:3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308
[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http://www.internet119.or.kr/notion/notion_statistic.html
04-05-31 01:5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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