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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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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30 08:0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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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04-05-30 07:2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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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반대 성명
<성명>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
04-05-25 12:2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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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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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4 01:0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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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
04-05-24 12:10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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