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민변,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

[알림] 월간 <네트워커> 제9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네트워커> 2004년 3월호 통권 제9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네트워커>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

[논문]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이영자)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 출처 : http://www.kwdi.re.kr/board/view.php?db=thesis&category=5&no=36 * 주)이 논문은 성심여자대학의 1989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사회학) 목차 Ⅰ. 머리말 Ⅱ. 성(sexu...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윤)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행물윤리위원회 편집부 (2000.1)

[논문]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김도현)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논문]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

[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실명제]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

[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인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초안)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

[지문반대]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