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월간 <네트워커> 2003년 심층연재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강남훈/ 한신대학교 :: nkang@hanshin.ac.kr 1. 정보혁명과 노동가치 2. 잉여가치생산에서의 변화 3. 축적구조와 공황 4. 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조정결정 사례집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 아래 기사에 언급된 UN의 자료입니다.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3 E-Government at the crossroads 한국전자정부 수준 세계 15위 [IT] 2003년 11월 06일 (목) 11:00 UNㆍ미 공공행정학회 평가 스페인과 공동 고수준 구현국가로 분류돼… 1위는 미국...
인터넷과 선거 임좌순 인터넷과 법률 제19호 게재 논문 2003. 9. 20 법무부 발행
한국 정당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주제 :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일시 : 2003. 9. 2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김용철
주제 :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제17대 총선 일시 : 200. 7. 9. 13: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관 :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회 미디어와 인터넷 선거 김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