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를 펴내며>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1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결국 법원은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침통한 심정을 가눌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마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토론회] 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발제 1/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지문반대]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에 대하여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성명>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검열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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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

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제안

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제안 2003. 2.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 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 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 을반대하는여성연...

[실명제] 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