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성명]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

[토론회] 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

[자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

[토론회]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know.or.kr 전자정부포럼 담당자 : 김철 상임연구원 전자정부포럼 소개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 및...

[성명]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

[검열반대] 새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대한 논평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사회역사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 소지가 잔존하는 데 아쉬움 ■ 또한 정보통신부가 기계를 이용해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동화'하겠다는 것에 반대...

[토론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 관련 긴급 토론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 일시: 2002년 5월15일 14시 장소: 종로성당 강당 주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o 사회자 -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

[성명]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보 도 자 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

Privacy & Human Rights 2003

Cedric Laurant

04-04-22 03:4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