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2004년 9월호 통권 제15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네트워커>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의한 NEIS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민간 업...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서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반인권적 차별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정인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진정인 모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8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 이달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주소의 국가관리체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가 공공적인 이익에 보다 더 봉...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확산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월간 <네트워커> 2004년 8월호 통권 제14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네트워커>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