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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생체인식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 KISA

생체인식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 윤재석(KISA 정책연구팀)
04-06-23 12:5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576
[성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04-06-23 12:5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38
[논문]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 KISA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개인정보03-03 이창범 윤주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04-06-22 05:1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412
[노동감시] 유럽연합과 노동자 개인정보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1/wp48en.pdf 유럽연합 95/46/EC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29장 정보보호 워킹파티(Art.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도 2001년 의견서(5062/01/E...
04-06-22 04:0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469
[논문]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범적 담론 연구 - 오정진

오정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범적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00).
04-06-21 08:44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424
[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
04-06-17 01:3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035
[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9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
04-06-16 01:5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099
[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
04-06-15 12:5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153
[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04-06-14 01:3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27
[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04-06-11 05:1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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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