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운동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 정책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정보화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정보화는 자본과 지배권력이...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 김진균 서울대 교수)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입니다.(http://w...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정혜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이용자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
-----------------------------------------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사회에서 정보화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습...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 상품명 비라셉트(Viracept))에 대한...
지난 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보다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