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
■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
+---------------------------------------------------------------+ |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 +---------------------------------------------------------------+ 과거 '전자주민카드'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1.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인규 교사의 홈페...
온라인 시위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 moon@songjoon.pe.kr) 어느새 우리는 '온라인 시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온라인 시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위기에 처한 '온라인 시위'를...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nodong3@jinbo.net) 들어가며 작년부터 인터넷 Game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와 조직폭력배의 난동 등 각종 온라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조직(ICANN)은 진정 민주적인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antiropy@www.jinbo.net) ICANN은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한(Bottom-up process)합의(Consensus)를 운영원리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ICANN 운영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Ⅰ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