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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유전정보가 위험하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미아(가족)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검찰청과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기 "과학수사"를 내세워...
01-06-14 08:1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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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01-06-14 08:1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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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2000 연례회의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ICANN의 금년도 연례회의는 ICANN 설립이래의 숙원이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CANN 자체나 ICANN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숱한 시시비비와 정당성에 대...
01-06-14 08:10 | 진보넷 | 인터넷 거버넌스 | 일반자료 | view: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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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진정으로 비난받아야 할 점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이 맞은 몰매는 대충 이런 내용이다. 인터넷쇼핑몰, 각종 포털서비스,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사업에서 한통은 지난해 3천4백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 전화...
01-06-14 08:08 | 진보넷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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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
01-06-14 08:05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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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문화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하나
전효관 (서울시 haja센터 부소장)
1. 또다시 쟁점이 된 '청소년 보호'라는 알리바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이에 항의하는 10대...
01-06-14 08:0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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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
01-06-14 07:59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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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
01-06-14 07:5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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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 진보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확산된 것은 매우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몇년 사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그리고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
01-06-14 07:54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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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괴담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학교 당국자들은 요즘 학생들을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다. 미시간의 한 학교에서는 경찰까지 동원해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의 속옷까지 벗기고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미시건주의 이 지역 교육청...
01-06-14 07:5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