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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01-05-29 04:1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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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
01-05-29 04:05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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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
01-05-29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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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누가 지성적이며 저항적인 작품에 '음란함'을 덧씌우는가? 누가 '외설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선택한 '중학교 선생님'의 몸에 '음란함'을 덧칠하는가?
지난 26일 서천 비인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작가 김인규 씨...
01-05-28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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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 직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체제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희망인가, 절망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중이 하나입니다.
그동안...
01-05-24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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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1-37호(2001. 5. 4.)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령(안)』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1부. 끝.
※ 발신처 [가나다순...
01-05-24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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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삭제'와 '추적'만 있는가?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IP추적에 대한 성명서 -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구청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된 사
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용산구청 측은 IP를 추...
01-05-14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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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인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부쳐 -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4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대신에 '기호·부호·문자 또는 ...
01-05-08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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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
01-05-04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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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처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인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01-04-26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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