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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응휘 (평화마을 Peacnet 사무처장)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
01-06-14 07:44 | 진보넷 | 인터넷 거버넌스 | 일반자료 | view: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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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목 차>
□ 기조 강연
과학, 기술, 인권과 윤리 .. C. G. 위라만트리
□ 주제 발표
생명공학기술과 ...
01-06-13 04:29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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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
01-06-13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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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
01-06-13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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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
01-06-12 12:3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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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00년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며, 현재는 국가가 강요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및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인터넷의 표현...
01-06-12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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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01-06-01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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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부당·허위 청구 관련 정부·여당 관련 보도기사>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
01-06-01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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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
01-06-01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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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막나가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도를 넘었다
- 가진자를 감싸기 위해 사회단체 서버를 뒤지고 사이버공간을 헤집는 정권 -
어제 참여연대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도를 넘은 것이었다.
경찰은 참여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생명 직원 5천여명 명의의
게시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01-06-01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