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 김주환 언론과 사회(2000)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Preserving Priv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Director,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http://www.epic.org http://i_forum.unesco.o...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신질서확립법'이라 ...
[성명서]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과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 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의 물결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1. '인터넷 이용인구 일천 육백만'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이 네티 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적·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만큼 온 국민에게 충분한 보편적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보통신부 게시판에서 만나뵈었던 300여 네티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정보통신부 게시판이나 국회,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고 '농성'하고 있는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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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요청>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보통신부는 어제 있었던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 대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d100-0002-1&m_code=d100-1407...
아래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