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c.or.kr/webzine/에서 퍼왔습니다.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입니다.
PDF file attached.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
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보면 '권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기술낙관주의/기술결정론, 개인주의, 시장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못한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음의 글은 이같은 흐름을 California Ideology라고 부르고 있군요. html 파일입니다. 저...
백욱인 교수(http://soback.kornet.net/~wipaik/)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백욱인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이러한 위상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2000.5) 법학박사 황승흠씨의 발표문입니다. 저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와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http://user.cholli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