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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문]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 유럽의회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
03-09-25 09:4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863
[NEIS/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1. 취지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
03-09-25 04:3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743
[성명/한국동성애자연합]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
03-12-26 01:5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886
[지문반대/성명-의견]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 1인 1적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되어야 [성명]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
03-09-24 05:0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772
[정보화] 수업 <정보화와 NGO> - 성공회대 김명철 교수

http://blue.skhu.ac.kr/~mckim/ 김명철 교수 Home (152-716)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 E-mail : mckim@mail.skhu.ac.kr Tel : 2610-4272, Fax : 2610-4390 강의자료실 정보화와 NGO 수업계획서 정보화와 NGO...
03-09-23 10:54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5318
[정보화] 미디어 융합의 이해와 대응 - 유네스코 포럼 2002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http://i_forum.unesco.or.kr 5회 포럼 (2002년 10월 17일(목) 13:30-18:40 /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주제: " 미디어 융합의 이해와 대응" <배경> 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인류 공통의 비전에 입각하여 성찰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03-09-23 09:51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844
[정보공유]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 유네스코 포럼 2000

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
03-09-23 09:48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3291
[NEIS/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

제3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2003. 4. 8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기획국장)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
03-09-23 08:5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18
[프라이버시/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배경 및 목적> - NEIS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보화 요구와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 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의 ...
03-09-23 08:49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05
[표현의자유/자료]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03-09-22 01:0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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